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04.21 선고 2015구합66715 판결
회생계획에 따라 회생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감자된 자본금은 확정된 대손으로 볼 수 없음.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5년
2014년
3. 창원지방법원 2014.06.03 선고 2013구합21074 판결
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과점주주는 실질적 지배하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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